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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지역에서 20년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정치운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기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0년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20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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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은 단체장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지방의회는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거나 형식적 참여에 머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5기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와 확대를 위한‘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예산의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발전연구원은 그간 시행된 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워크숍
○ 일시 : 2010년 11월 5일(금) 오후 2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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