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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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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마창진 참여자치연대(240-5770 / 담당 조유묵 사무처장 010-4580-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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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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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2. 1. 10 (총1쪽) |
시민과의신뢰를 저버리는 지방의원 중도사퇴
자제를 촉구한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가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앞으로도 사퇴하는 사례들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전국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정치관행으로 여기기에는 그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아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시할 뜻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 행사에 앞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시민과의 정치적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초래될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부담이다.
총선 출마를 겨냥하여 지방의회 의원직을 중도사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신성한 정치적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보궐선거에 의해 발생되는 예산낭비도 심각한 문제이다. 번번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의 줄사퇴와 이로인한 보궐선거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작금의 지방의원 중도사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커다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경솔하게 여기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으므로, 이를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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